AI 추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용절차 등 행정업무 지원용역

📌 【용역 개요】

• 용역명: 추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용절차 등 행정업무 지원용역
• 발주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8개월 (등기 및 공탁 완료 후 준공)
• 용역금액: 금12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주요내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수용절차 등 행정업무 지원

📌 【과업 범위】

• 보상면적: 편입토지 185필지, 88,277.1㎡ (토지소유자 약 173명)
• 대상 지역 경계 확인,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보상협의 및 계약, 재결업무 지원, 우편송달, 법률검토, 정산업무 등

📌 【주요 과업 내용】

• 사전조사: 토지조서, 용지도, 사업인정 고시문 기반으로 사업구역 경계 확인, 소유권 등 확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및 의견청취: 사업인정 협의요청서 작성, 의견청취 공고문 발송, LTIS 자료 입력
• 기본조사: 토지 및 물건 현장조사 (현실 이용현황, 무허가 건물, 이지목 등), 기본조사서 작성
•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대상 목록 확인, 등기 우편 발송, 이의신청 처리
• 보상협의: 보상액 산정, 협의 요청 문서 발송, 손실보상협의 계약 관련 업무 지원
• 소유권이전 보상금 지급 관련 지원: 지급서류 확인, 지장물 철거 동의서 징구, 지장물 이전 여부 확인
• 수용 및 이의재결: 수용재결 신청 관련 서류 확인, 이의재결 관련 업무 지원
•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서류 작성, 세무 신고, 등기 촉탁 관련 업무 지원
• 재결 및 판결로 인한 보상금액 공탁: 공탁서 작성 및 신청
• 법무업무 지원: 계약업무 지원, 소유권 변동 모니터링, 공탁 사고 방지 대책 수립
• 등기 및 공탁 법률자문: 상속자 파악, 법률 자문, 법적 분쟁 상황 발생 시 자문
• 업무정산: 보상금 지급서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정리 및 확인

📌 【과업 수행 지침】

• 계약과 동시에 과업 착수, 세부 과업 추진계획 및 과업수행자 명단 제출
•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 확보, 과업책임자 포함 인력 변경 시 발주자 확인
• 과업지시서 내용 준수, 중요 결정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
• 과업수행자 귀책사유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 책임수행원(고급인력)은 해당 분야 8년 이상 경력 (보상관리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이행

📌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보상업무 단계별 보고서 제출, 수정사항 즉시 보완
• 착수보고, 단계별 진척도 보고 (분기별),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
• 용지도, 토지/지장물 기본조사서, 토지조서, 물건조서, 소유자별 조서, 주택 평면도, 협의요청서, 협의경위서, 재결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원, 등기필증, 최종 용역결과보고서 등 제출

📌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 충족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위치
•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
• 참여 수행 인원 보유:
  • 보상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보상경력 8년 이상인 직원 1인 이상 (고급연구원)
  • 보상 경력 3년 이상인 직원 1인 이상 (중급연구원)
  • 보상 경력 1년 이상인 직원 1인 이상 (초급연구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입찰 절차】

• 입찰 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5. 12. 18.(목) 17:00 ~ 2025. 12. 26.(금) 10:00
•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12. 26.(금)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산술평균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중 적격심사 85점 이상 획득자

📌 【리스크】

• ⚠️ 과업 기간 내 등기 및 공탁 완료 조건으로, 지연 시 용역 준공 지연 가능성
• ⚠️ 보상 관련 민원 발생 시 대책 수립 및 법률 자문 필요
• ⚠️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미이행 시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
• ⚠️ 입찰 참가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입찰 무효 처리

📌 【수주 포인트】

• ✅ 보상업무 전문인력 (국가공인 보상관리사) 8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 전담 배치 및 지원인력 2인 이상 추가 배치 (총 3인 이상 전담팀 구성)
• ✅ 유사 용역 수행 경험 및 실적 (적격심사 평가 요소)
• ✅ 충청남도 지역 업체 (지역 제한 입찰)
• ✅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 확보 (예: 고용 우수 기업, 사회적 기업 등)
•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 획득

📌 【필수 제출 서류】

• 고급연구원: 보상관리자 자격증,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중급/초급 연구원: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낙찰 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AI 제안】

• 본 용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으로, 보상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입찰 참여 시, 제안사의 보상 실적, 전문 인력 구성, 민원 처리 능력 등을 강조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 발주처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