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진장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2구간

📌 【공고 개요】

• 공고명: 진장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2구간
•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추정가격: 589,605,454원
• 마감일: 2025년 12월 24일 10시
• 분류: 공사

📌 【사업 목표 및 범위】

• 🎯 목표: 진장천 지방하천 재해 복구
• 🚧 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616-5번지 일원
•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 📐 주요 공사 내용:
  • 매트리스 돌망태 L=628m
  • 전석 메쌓기 L=238m

📌 【입찰 조건 및 참가 자격】

• 📜 입찰 방법: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
• ✅ 참가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업] 등록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 업체
  • ⚠️ 공동수급 불가: 단독이행만 허용
  • ⚠️ 지역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 【실태조사 및 등록 기준】

•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입찰 단계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입찰 공고일 기준) 실태조사 대상 공사
• 📑 제출 서류: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제출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관련 증빙)
• ⛔ 부적격 시 제재: 부적격 판정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및 행정처분

📌 【가격 및 낙찰자 결정】

• 💰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추첨 후 산술평균
•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 ⚖️ 평가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 🚧 시공경험 평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

📌 【주요 계약 조건】

• 🏦 입찰보증금: 면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 🤝 청렴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계약기간 1개월 이상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준수
• 👷 임금직접지급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 【하도급 관련 사항】

• 🚫 하도급 제한: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업자에 대해 직접시공 원칙 적용 (하도급 제한)
• 📜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 💸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공사대금에서 공제 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 【안전 및 환경 관리】

• ⚠️ 안전관리비: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조정 없이 반영 및 사후 정산
• 🌱 환경보전비: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
• 🚨 중대재해처벌법: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

📌 【시방서 및 설계도서 분석】

• 📏 공사 규모:
  • 매트리스 돌망태: 628m
  • 전석 메쌓기: 238m
• 📅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우기/동절기 대책 ⚠️ 공고 확인 필)
• 👷 면허 요건: 전문건설업(석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 공고 확인 필)
• ⛑️ 안전 요건: 안전관리계획 ⚠️ 공고 확인 필, 가설시설 기준 ⚠️ 공고 확인 필
• ✔️ 품질 기준: KS, ISO 인증 ⚠️ 공고 확인 필, 시험성적서 요구사항 ⚠️ 공고 확인 필
• 🤝 하도급: 하도급 제한, 의무 하도급 비율 ⚠️ 공고 확인 필

📌 【리스크 및 기회 요인】

• ⚠️ 리스크: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부적격 판정 시 낙찰 배제
  •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업체의 직접시공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제재
  •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공사대금 직접 지급 및 제재
  •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 시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
• ✅ 기회 요인:
  •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 사업으로, 자격 요건 충족 시 경쟁 우위 확보 가능
  • 지역 제한으로 인해 충청남도 소재 업체에 유리

📌 【종합 의견】

• 💡 추천: 본 공사는 재해복구사업으로 공공성이 높고,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경쟁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자격 요건을 갖춘 충청남도 소재 업체에게는 수주 기회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직접시공 의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강화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