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2026년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 【사업 개요】

• 양구군은 2026년 출생아 대상 건강보험 가입 지원 사업 추진
• 가입 대상: 2026년 출생아 중 둘째아 이상, 2025년 출생아 미가입자
• 보험 기간: 가입일로부터 6년 (3년 납입, 6년 보장, 만기환급형)
• 총 용역 금액: 59,400,000원 (2026년 용역 금액: 19,800,000원)
• 계약 기간: 계약일 ~ 2029.12.31 (금차 용역 기간: 계약일 ~ 2026.12.31)

📌 【입찰 조건 및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준수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3823) 또는 손해보험업(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 영위 보험회사 (본사 한정)
• 입찰 공고일 현재 보험지급여력 비율 150% 이상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단, 경영개선통과안 제출 시 예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필수
• 공동수급 불가

📌 【입찰 절차 및 낙찰자 결정】

• 입찰 방식: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계약 방식: 단가계약,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대상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 획득 시 낙찰
•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 (30,000원) 기준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산술평균
• 낙찰하한율: 47.995%
• 동일 가격 입찰 시: 적격심사 평점 최고점수 획득자, 평점 동일 시 추첨

📌 【제출 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 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 (양구군보건소 팩스 제출 및 유선 확인 필수)
•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리스크 요인】

• 예산 미확정 시 계약 효력 발생 X, 예산 변동 시 계약 금액 조정 가능성 존재
• 장기계속계약으로 매년 차수별 계약 체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
• 정부 정책 또는 양구군 시책 변화에 따라 전체 보험 계약 해지 가능성 존재 (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 요구 불가)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 시 책임 발생

📌 【수주 포인트】

• 보험업 관련 법적 자격 요건 충족 및 관련 면허 보유 필수
• 안정적인 재정 상태 (보험지급여력 비율 150% 이상) 입증
• ISMS 인증 획득을 통한 정보보호 역량 강화
• 과거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제시
• 양구군 요구 조건 (보험 보장 범위, 계약 조건 등) 충족하는 최적의 보험 상품 제안
• 가격 경쟁력 확보 (예정가격 및 낙찰하한율 분석)
• ⚠️ 과업지시서 상의 최소 보장 내용 충족 및 추가 보장 제시 가능성 검토

📌 【과업 내용 상세】

• 보험 가입 대상: 2026년 출생아(입양아) 중 둘째아 이상 및 2025년 출생아 미가입자
• 계약 기간: 보험 가입일로부터 6년 (3년 납입, 6년 보장, 만기환급형)
• 예상 보험료: 3년간 59,400,000원 (출생아 55명 기준, 변동 가능성 존재)
• 월 납입 금액: 30,000원 이내
• 보장 범위: 질병, 상해, 암, 골절, 화상 등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
• 계약 기간 중 가입 변경자 관리 (신규 가입, 계약 해지 등)
• 보험 효력 발생일: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
• 보험료 청구 및 지급: 매월 20일까지 청구, 양구군에서 매월 27일까지 지급

📌 【과업 수행 지침】

• 가입 대상자에 대한 보험 약관 및 보장 내용 설명 의무
• 보험 청구 및 보장 내역 등 보험 관련 민원 처리
• 계약 상품 외 다른 보험에 대한 홍보 및 가입 유도 금지
• 보험금 지급 발생 시 신속하게 지급하고 결과 보고
• 전출자 등 계약 해지 대상자 발생 시 해약환급금 반납
• 월 1회 이상 전출자 정리 등 보험 가입자 자격 확인 절차 수행
• 출생아의 보험 가입 승낙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인수지침 준용

📌 【보안 사항】

• 과업 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
•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 및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준수
•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ISMS 인증 획득 필수

📌 【보험가입 보장범위 및 내용 (최소 보장 내용)】

• 상해: 3% ~ 100% 후유장해 (1천만원),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5천만원)
• 입원: 질병 입원일당 (1만원, 180일 한도), 상해 입원일당 (2만원, 180일 한도)
• 암: 암 진단비 II (2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II (4백만원), 자녀 7대암 진단비 (1천만원), 소아백혈병 진단비 (2천만원)
• 뇌혈관질환 진단비 (1천만원),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원)
• 골절진단비 (30만원), 화상진단비 (30만원)
• 응급실 내원 보험금 (응급환자, 5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보험금 (60만원)
• 자동차 부상 치료비 (1천8백만원)
• ✅ 전 항목 중복 보상 및 타 보험과도 반드시 중복 보상 필수

📌 【추가 정보】

• 입찰 마감일: 2025년 12월 22일 16:00
• 개찰일시: 2025년 12월 22일 17:00 이후
• 문의처: 용역 관련 (033-480-2811), 입찰 및 계약 관련 (033-480-2713)

[v3.5.0 용역 특화 미션]
① 투입인력 구성표: ⚠️ 공고 확인 필
② 기술 환경: ⚠️ 공고 확인 필
③ 산출물 목록: 보험금 지급 결과 보고서 (분기별)
④ 마일스톤: ⚠️ 공고 확인 필
⑤ 유지보수: 하자보수 기간 ⚠️ 공고 확인 필, 무상유지보수 조건 ⚠️ 공고 확인 필
⑥ 보안등급: ISMS 인증 획득